2023 개인회생 자격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오늘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청년들이 부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계부채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전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며 이자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이나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비트코인등으로 발생한 빚도 회생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의사, 임원, 공무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는 재산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과거 면책기간이 있었다면 5년 이후 신청가능하며 현재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15억 신용채무 최소 1천만 원 ~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의 생계비용은 보장해 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탕감하고 상환기간연장등으로 일시적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닌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기 때문에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용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2023년 최저생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89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89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2원
6인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 후 부채 또는 채권자로부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의 절차가 시작되며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됩니다 이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처 변제계획 및 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빛 청산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개시결정에 따라서 5년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됩니다 최근 변제기간이 단축되어 개인회생신청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요 법률적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기각되는 사항도 생긴다고 하니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드는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부채증명서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인지세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3만 원 정부수입인지를 붙여내야 합니다 또한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한 채권자의 수를 곱하여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기본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8) = 최종송달료를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부채증명서는 2000원이며 누 발급가능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 자료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1통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ex : 근로소득세, 소득증명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등)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
• 변제계획안
• 그 외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자 개인별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